cctv증거자료 및 상대 블박 자료 받아오는방법 2가지 <무조건 기억하세요>

한번이라도 사고 경험있으신분!

cctv 증거자료 필요하신분!

자!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사건사고에 휘말리거나, cctv 증거자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어떻게 cctv 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생각은 안해보셨을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한문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때문에 믿고 , 꼭 기억해주시고

가족 지인들께 공유해주세요

 

   cctv 증거자료 확보하는방법

요새 주변에보면, 도로며, 가게 앞이며 , 길거리등을 보면 cctv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났을시 교통cctv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들이 관리하기에 경찰하게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안준다고 합니다

cctv에는 사람도 찍혀 있고 그래서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안줍니다

 

그럼 과연 무조건 안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거짓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공기간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는 사유가 있음)

 

신청방법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cctv 증거자료 요청하기

 

   정보공개법상 자료를 주셔야합니다!

경찰에게 다시가서 정보공개법을 언급하고 자료를 달라고하면 줄까?

또 다시 거절할겁니다

 

개인정보등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줄수는 있으나, 영상 모자이크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들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거짓말"

 

모자이크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거부하면,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내시면됩니다

보통 시청에서 무료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준다고합니다

 

모자이크가 어렵다면, 전문업체에 맡겨도 몇만원밖에 하지않습니다

애초에 수십 수백만원이 거짓말

 

   요약

사건사고시 cctv 및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경찰이 거부할경우

시청 및 구청 ,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침해가 될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하면 끝

 

만에하나 이래도 거절한다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진행하면됩니다

 

간혹 공무원들중 본인이 귀찮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그냥 말하는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잘 알아보고 권리를 꼭 찾으세요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지원금과 별개,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지역안내)

정부지원금 말고 이것도 챙기세요 6월 7월 지급을 확정 지은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역별로 10만원, 15만원 , 60만원등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확인하세요 지역별 지원금 소식 서울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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